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4
언론·미디어
이연희|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재난방송#모니터링#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난 방송을 다루는 방송사업자와 지역 방송사업자, 그리고 시청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재난 방송을 다루는 방송사업자와 지역 방송사업자, 그리고 시청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니터링 기준이 불분명한데, 앞으로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매월 결과를 방미통위에 서면으로 통보해요.
현재는 모니터링 기준이 불분명한데, 앞으로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매월 결과를 방미통위에 서면으로 통보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난 상황에서 정확하고 빠른 방송 정보로 대피나 안전 조치를 즉시 할 수 있어요.
재난 상황에서 정확하고 빠른 방송 정보로 대피나 안전 조치를 즉시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영세·지역 방송사업자 지원이 부족하면 재난방송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요.
영세·지역 방송사업자 지원이 부족하면 재난방송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