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4
환경·에너지
김종양|국민의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1인)
#하천점용#여가보장#수질모니터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주민과 하천 이용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지역 주민과 하천 이용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하천구역 내 고정식 건축물 금지인데, 앞으로는 여가 보장과 편의시설 설치가 허가로 가능해요.
현재는 하천구역 내 고정식 건축물 금지인데, 앞으로는 여가 보장과 편의시설 설치가 허가로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시민 건강과 편의가 개선되고, 물놀이나 휴식이 더 안전하고 편리해져요.
시민 건강과 편의가 개선되고, 물놀이나 휴식이 더 안전하고 편리해져요.
⚠️
우려할 점은?
오남용 위험이나 수질 관리 소홀로 환경과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오남용 위험이나 수질 관리 소홀로 환경과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