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4
환경·에너지
김종양|국민의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상수원보호구역#수질오염방지시설#체육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거주민과 이용객이 영향을 받아요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거주민과 이용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건축 허가가 거의 불가인데, 앞으로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춘 경우에 허가가 가능해요
현행은 건축 허가가 거의 불가인데, 앞으로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춘 경우에 허가가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상에서 공원처럼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요
일상에서 공원처럼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환경보호가 느슨해지거나 소음·교통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환경보호가 느슨해지거나 소음·교통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