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누가 영향받나?
피해자와 수사·처리 담당자들, 그리고 경찰·검찰의 역할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사 중인 사건을 합의로 해결하는 절차에 보내는 주체가 검사인데, 앞으로는 경찰이 보내요.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 목소리가 더 빨리 다뤄지고, 수사와 기소가 서로 잘 맞춰져 공정해질 거예요.

우려할 점은?
수사기관 간 책임이 모호해지거나, 합의 절차가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