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4
법무·사법
황운하|조국혁신당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수사분리#몰수보전#사법경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의자와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피의자와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가 직접 청구하는데,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이 판단하고 검사는 신청을 받아 청구해요.
현재는 검사가 직접 청구하는데,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이 판단하고 검사는 신청을 받아 청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의자 입장에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절차가 더 명확하고 빨라질 수 있어요.
피의자 입장에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절차가 더 명확하고 빨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사기관이 판단 재량을 남용해 불필요한 조치가 늘어날 수 있어요.
수사기관이 판단 재량을 남용해 불필요한 조치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