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4
행정·지방자치
윤영석|국민의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공기업#감사위원회#의결권제한예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기업 이사회와 임원, 그리고 정부가 지배하는 공기업의 관련자들이 영향을 받어요.
공기업 이사회와 임원, 그리고 정부가 지배하는 공기업의 관련자들이 영향을 받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법의 의결권 3% 제한이 공기업에 일률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적용되지 않아요.
현재는 상법의 의결권 3% 제한이 공기업에 일률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적용되지 않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기업의 공익성과 공공서비스의 안정성을 지키게 돼요.
공기업의 공익성과 공공서비스의 안정성을 지키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영향력이 지나치게 줄고, 단기 투자자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돼요.
정부 영향력이 지나치게 줄고, 단기 투자자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