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5
법무·사법
황운하|조국혁신당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인도구속#사법경찰관#협력체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사와 기소에 관련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 지휘로 집행하지만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이 직접 집행하고, 필요 시 군사법경찰관에게 촉탁하며, 집행정지 취소 시에도 촉탁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와 재판이 분리되면 구속 절차가 더 명확해져 생활 안전이 더 빨리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권한이 겹치고 촉탁 절차가 늘어나면 책임 주체가 헷갈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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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