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5
법무·사법
황운하|조국혁신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치료감호#수사분리#사법경찰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의자와 피의자 측 변호인, 수사·기소를 맡는 경찰과 검사가 영향을 받아요.
피의자와 피의자 측 변호인, 수사·기소를 맡는 경찰과 검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료를 수사 주체가 조사하는데 앞으로는 사법경찰관리가 조사하고, 검사는 필요한 경우 자료를 확인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자료를 수사 주체가 조사하는데 앞으로는 사법경찰관리가 조사하고, 검사는 필요한 경우 자료를 확인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의자와 변호인이 필요한 자료를 더 빨리 받으며, 절차가 더 투명해져요.
피의자와 변호인이 필요한 자료를 더 빨리 받으며, 절차가 더 투명해져요.
⚠️
우려할 점은?
조사 주체가 바뀌면 권한 남용이나 자료 접근 지연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조사 주체가 바뀌면 권한 남용이나 자료 접근 지연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