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4
국방·병무
임종득|국민의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가족돌봄권#휴가사유#복무환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현역 군인과 이들의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현역 군인과 이들의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가족 돌봄 사유가 명시돼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가족 돌봄에도 휴가·외출·외박을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현행은 가족 돌봄 사유가 명시돼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가족 돌봄에도 휴가·외출·외박을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족 간병이 필요할 때도 군무를 중단 없이 가족을 돌볼 수 있어요.
가족 간병이 필요할 때도 군무를 중단 없이 가족을 돌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돌봄 수요 증가로 부대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고, 남용 가능성도 생길 수 있어요.
돌봄 수요 증가로 부대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고, 남용 가능성도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