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1
윤상현의원 등 10인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층간소음#오피스텔#준주택
의안번호: 221517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1
이정문의원 등 15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5인)
#가맹사업#온라인판매#상생
의안번호: 221517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1
이정문의원 등 14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4인)
#대리점단체구성권#계약해지절차명확화#공정거래
의안번호: 221517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1
권향엽의원 등 21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21인)
#여수순천10-19사건#국가배상청구권#소멸시효배제
의안번호: 221517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1
박찬대의원 등 10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0인)
#외국인공로자#국립5·18묘지#5·18민주화유공자
의안번호: 221517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1
박찬대의원 등 10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0인)
#오월민주화#민주화유공자예우#공헌자보상
의안번호: 221517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1
조인철의원 등 15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5인)
#사이버폭력#불법촬영물#권리구제
의안번호: 221516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1
강명구의원 등 11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1인)
#교육비형평#보육료분리#필요경비포함
의안번호: 221516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1
김남근의원 등 10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0인)
#가상자산#시장감시#규제개선
의안번호: 221516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1
한창민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0인)
#개인정보정의#온라인식별자#프라이버시설계
의안번호: 2215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