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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제안일: 2026-04-06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불법정보 유통#수사권한 확장#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안번호: 2218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