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1
교육
유영하|국민의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3인)
#도서관#재정지원#지역균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주민과 학생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
지역 주민과 학생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운영비를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운영비를 보조하고 건립비도 일부 지원해요.
현재는 운영비를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운영비를 보조하고 건립비도 일부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간 도서관 서비스 격차가 줄어들고, 책과 자료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역 간 도서관 서비스 격차가 줄어들고, 책과 자료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만약 예산이 남용되면 도서관 개선이 늦어지거나 지역별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
만약 예산이 남용되면 도서관 개선이 늦어지거나 지역별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