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1
고용·노동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0인)
#장애인#차별대우#고용기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구직자와 고용주가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 구직자와 고용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차별 사유에 장애가 없는데, 앞으로 장애가 차별 사유로 바뀌어요.
현재는 차별 사유에 장애가 없는데, 앞으로 장애가 차별 사유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 구직자들이 취업 기회를 더 공정하게 얻어요.
장애인 구직자들이 취업 기회를 더 공정하게 얻어요.
⚠️
우려할 점은?
현장에서 오용 가능성이 있어 개선과 감독이 필요해요.
현장에서 오용 가능성이 있어 개선과 감독이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