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검체검사 위탁#지급 직접화#투명성
의안번호: 222068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3인)
#도시정비#기부채납#현금납부
의안번호: 222068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2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3인)
#폐교재산#무상대부#교육시설활용
의안번호: 2220682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8-2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현장체험학습#구상권금지#국가보상
의안번호: 222068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2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4인)
#부정경쟁#손해추정#무단사용
의안번호: 2220680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6-08-2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1인)
#지역유착#이해충돌#독립조사
의안번호: 222067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2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3인)
#응급의료#재정지원#기금안정
의안번호: 222067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농어업 대행용역#부가가치세 면제#연장
의안번호: 222067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8-21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인구감소지역#공공기관입지#지방자치
의안번호: 222067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8-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2인)
#도서지방#석유류 면제#연장
의안번호: 2220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