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0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2인)
#토지취득#수소배관#공익사업
의안번호: 221812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06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1인)
#공제사업#보험부담#의뢰인보호
의안번호: 221812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6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분산에너지#지역주민참여#배전망접속
의안번호: 221812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지역주민#재생에너지#허가완화
의안번호: 221811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의무장교#의료인력#복무기간
의안번호: 221811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공중보건의사#의무복무기간#편입
의안번호: 221811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3인)
#동물학대 재범#신상정보 공개#입양 확인 체계
의안번호: 221811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6
집단소송법안(이강일의원 등 13인)
#집단소송#개인정보피해#피해자권리
의안번호: 221811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여성대표성#정당의무화#정치참여
의안번호: 221811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4인)
#의료기관인증#정보보안#진료정보보호
의안번호: 2218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