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1
교육
강경숙|조국혁신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현장체험학습#구상권금지#국가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현장체험학습을 주관하는 교사와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현장체험학습을 주관하는 교사와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해도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데, 앞으로는 구상권이 금지되고 국가가 보상하며 안전관리 체계가 도입돼요.
현재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해도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데, 앞으로는 구상권이 금지되고 국가가 보상하며 안전관리 체계가 도입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 현장체험학습 기회가 늘어나고, 교직원이 법적 불안 없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어요.
학생 현장체험학습 기회가 늘어나고, 교직원이 법적 불안 없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졸속 안전대책이나 예산 축소로 안전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요.
졸속 안전대책이나 예산 축소로 안전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