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1
의료·건강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검체검사 위탁#지급 직접화#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환자와 피부양자는 영향받아요.
환자와 피부양자는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검체검사를 위탁해도 비용 지급이 불투명한데, 앞으로는 위탁 요건과 절차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비용도 직접 지급해요.
현행은 검체검사를 위탁해도 비용 지급이 불투명한데, 앞으로는 위탁 요건과 절차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비용도 직접 지급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검사 대기와 비용 분쟁이 줄어 실손 부담이 낮아져요.
검사 대기와 비용 분쟁이 줄어 실손 부담이 낮아져요.
⚠️
우려할 점은?
위탁기관 선정과 관리가 부족하면 품질 저하나 지불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
위탁기관 선정과 관리가 부족하면 품질 저하나 지불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