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1
법무·사법
최혁진|무소속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1인)
#지역유착#이해충돌#독립조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주민과 경찰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의존하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 주민과 경찰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의존하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지역 연고 관리가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순환근무와 이해충돌 이관이 적용돼요.
현행은 지역 연고 관리가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순환근무와 이해충돌 이관이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에서 유착 의심 없이 공정하게 다뤄서 시민의 신뢰가 커져요.
수사에서 유착 의심 없이 공정하게 다뤄서 시민의 신뢰가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상피제 남용이나 인사 분쟁이 생길 수 있고, 관리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상피제 남용이나 인사 분쟁이 생길 수 있고, 관리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