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3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1인)
#전자수입인지#형사처벌 완화#과태료 전환
의안번호: 221694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1인)
#전자수입인지#과태료#비범죄화
의안번호: 221694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3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1인)
#예술인#산재보험#근로자 인정
의안번호: 221693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4인)
#공무원#마약검사#징계시효
의안번호: 2216938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6-02-23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2인)
#국민투표#참정권#재외국민
의안번호: 221693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정신건강전문요원#결격사유#스토킹가정폭력
의안번호: 221693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4인)
#지방공무원#마약검사#스토킹징계
의안번호: 221693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0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20인)
#울산과학기술원#평의원회#학생추천
의안번호: 221693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0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20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평의원회#동문추천
의안번호: 221693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20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20인)
#광주과학기술원#평의원회#학생추천
의안번호: 2216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