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1
안태준의원 등 12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2인)
#임차보증금#명단공개#상습채무불이행자
의안번호: 221514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1
유상범의원 등 10인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
#특별감찰관#감찰대상확대#인사개입근절
의안번호: 221514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11
민형배의원 등 16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6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유효기간연장#예산안정추진
의안번호: 2215142
공포
제안일: 2025-12-10
법제사법위원장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알권리#판결공개#보전요청제도
의안번호: 2215141
정부이송
제안일: 2025-12-10
법제사법위원장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친고죄#피해자권리보장#가족범죄정책
의안번호: 2215140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낚시제한구역#행정대집행#이행강제금
의안번호: 2215139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청년고용#연령상한확대#정책일관성
의안번호: 2215138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도시생태현황지도#생태통로#지방자치단체연계생태개발
의안번호: 2215137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임금채권보장#대지급금확대#도산근로자보호
의안번호: 2215136
정부이송
제안일: 2025-12-1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화학물질저감#살생물제품안전#오인표시광고
의안번호: 2215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