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0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등 20인)

#리볼빙#고지#수수료
의안번호: 221812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1인)

#수소배관#기반시설#정책추진
의안번호: 221812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0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2인)

#토지취득#수소배관#공익사업
의안번호: 221812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06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1인)

#공제사업#보험부담#의뢰인보호
의안번호: 221812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6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분산에너지#지역주민참여#배전망접속
의안번호: 221812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지역주민#재생에너지#허가완화
의안번호: 221811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의무장교#의료인력#복무기간
의안번호: 221811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공중보건의사#의무복무기간#편입
의안번호: 221811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3인)

#동물학대 재범#신상정보 공개#입양 확인 체계
의안번호: 221811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6

집단소송법안(이강일의원 등 13인)

#집단소송#개인정보피해#피해자권리
의안번호: 2218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