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0
법무·사법
김상훈|국민의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2인)
#국가핵심기술보호#수사관할확대#직무범위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업 임직원과 연구기관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기업 임직원과 연구기관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에 없지만, 앞으로는 핵심기술 유출 범죄까지 다룰 수 있어요.
현재는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에 없지만, 앞으로는 핵심기술 유출 범죄까지 다룰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과 연구기관이 기술 유출 걱정 없이 연구와 투자에 집중할 수 있어요.
기업과 연구기관이 기술 유출 걱정 없이 연구와 투자에 집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사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면서 기업의 영업비밀 남용이나 인권 침해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수사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면서 기업의 영업비밀 남용이나 인권 침해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