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0
국토·도시
정희용|국민의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파크골프#도시공원#심의생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시공원 이용자와 파크골프장 이용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도시공원 이용자와 파크골프장 이용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ㆍ도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심의가 생략돼요
현재는 시ㆍ도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심의가 생략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들이 더 빨리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어요
주민들이 더 빨리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행정 절차 간소화로 무분별한 조성이나 환경 영향이 우려돼요
행정 절차 간소화로 무분별한 조성이나 환경 영향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