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10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부정구매부정판매#공정한티켓거래#이익몰수추징
의안번호: 2215124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10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부정구매#부정판매#암표근절
의안번호: 2215123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10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가등록문화유산#국외반출허용#권한위임
의안번호: 2215122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10
보건복지위원장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필수의료#지역격차해소#보건정책
의안번호: 2215121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10
교육위원장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학생건강검진#건강보험공단위탁#교육정보시스템연계
의안번호: 2215120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10
교육위원장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학자금대출#이자면제확대#교육형평성
의안번호: 2215119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10
교육위원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육성#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의안번호: 2215118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10
외교통일위원장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국회보고의무#가족관계등록특례#북한이탈주민자녀보호
의안번호: 2215117
철회
제안일: 2025-12-10
이주희의원 등 15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5인)
#손해배상보험#보험의무#발주자비용계상
의안번호: 2215116
본회의 심의
제안일: 2025-12-10
외교통일위원장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주관기관점검의무#재외공관현황파악#시정권한확대
의안번호: 221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