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9
의료·건강
임종득|국민의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3인)
#인구감소지역#의료접근성#비대면협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이 방문 진료로 도움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비대면협진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이 방문 진료로 도움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비대면협진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더 쉽게 받게 돼요.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더 쉽게 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시민들이 원격 진료의 품질 관리와 정보 보안 문제를 걱정해요.
시민들이 원격 진료의 품질 관리와 정보 보안 문제를 걱정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