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9
의료·건강
한지아|국민의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건강보험#건강증진기금#재정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 국민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들로 직접 영향을 받아요.
일반 국민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들로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험료 수입의 6% 수준인데, 앞으로는 이 비율을 6% 이상으로 올리고 2032년까지 지원해요.
현재는 보험료 수입의 6% 수준인데, 앞으로는 이 비율을 6% 이상으로 올리고 2032년까지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정이 악화돼도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려면 보조를 늘려야 해요.
재정이 악화돼도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려면 보조를 늘려야 해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남용되거나 지출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
예산이 남용되거나 지출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