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9
2
위원회 심사
2026-10-08
3
철회
2026-10-08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6-08-19
법무·사법
이상식|더불어민주당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4인)
#진실규명#우키시마호#추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강제징용 생존자와 가족이 이 법의 영향을 받아요
강제징용 생존자와 가족이 이 법의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본과 한국이 진상을 밝히려 노력만 하는데 앞으로는 진상을 밝히고 추모를 돕는 위원회로 바뀌어요
현재는 일본과 한국이 진상을 밝히려 노력만 하는데 앞으로는 진상을 밝히고 추모를 돕는 위원회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과거 일을 밝히면 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국민 신뢰도 정책의 공정성이 올라가요
과거 일을 밝히면 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국민 신뢰도 정책의 공정성이 올라가요
⚠️
우려할 점은?
진실 규명 과정에서 정치 논쟁이 생길 수 있고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진실 규명 과정에서 정치 논쟁이 생길 수 있고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