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9
의료·건강
한지아|국민의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국민건강보험#국고지원#재정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험료를 내는 국민과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이들이 영향을 받아요.
보험료를 내는 국민과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보험료 수입의 14%까지 돕는데, 앞으로는 이를 14% 이상으로 늘리고 2032년까지 유효해요.
현행은 보험료 수입의 14%까지 돕는데, 앞으로는 이를 14% 이상으로 늘리고 2032년까지 유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이 필요한 치료를 두려움 없이 받을 수 있게 돼요.
국민이 필요한 치료를 두려움 없이 받을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일부 시민이 세금 부담이 커지거나 혜택이 자주 바뀔 수 있어요.
일부 시민이 세금 부담이 커지거나 혜택이 자주 바뀔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