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9
의료·건강
이주영|개혁신당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검체검사#인증제도#품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 국민과 의료기관, 검체검사 수탁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일반 국민과 의료기관, 검체검사 수탁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하위법령에 의존하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위탁근거와 인증제도, 제재를 확정해요.
현행은 하위법령에 의존하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위탁근거와 인증제도, 제재를 확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고, 검사 신뢰가 커져요.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고, 검사 신뢰가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제재가 과하면 수탁기관이 업무를 지연하거나 비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제재가 과하면 수탁기관이 업무를 지연하거나 비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