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0
일반
장종태|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0인)
#이차보전사업#재정소요추계#예산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출을 받는 기업과 가계의 은행이 영향을 받아요.
대출을 받는 기업과 가계의 은행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에는 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 부담 자료가 없지만, 앞으로 예산안에 대출잔액-만기 분포와 5년 이상 재정소요 추계를 첨부해요.
현행에는 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 부담 자료가 없지만, 앞으로 예산안에 대출잔액-만기 분포와 5년 이상 재정소요 추계를 첨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향후 돈이 쓰이는 방향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향후 돈이 쓰이는 방향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추정치에 의존해 실제 비용이 다를 수 있어 예산 조정이 필요해질 수 있어요.
추정치에 의존해 실제 비용이 다를 수 있어 예산 조정이 필요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