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0
사회복지·연금
정희용|국민의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경로당#급식보조#노인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중에만 급식이 제공되는데 앞으로는 주말·공휴일에도 급식과 보조 인건비, 취사 연료비를 지원해요.
현재는 주중에만 급식이 제공되는데 앞으로는 주말·공휴일에도 급식과 보조 인건비, 취사 연료비를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말에도 식사를 챙길 수 있어 노인 건강과 생활 안전이 좋아져요.
주말에도 식사를 챙길 수 있어 노인 건강과 생활 안전이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남용되거나 급식 질 관리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어 걱정돼요.
예산이 남용되거나 급식 질 관리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어 걱정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