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1
법무·사법
김의겸|더불어민주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4인)
#부정경쟁#손해추정#무단사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업과 창작자, 서비스 제공자에 영향을 받아요.
기업과 창작자, 서비스 제공자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기업과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보면, 물건 거래만 보던 손해 판단을 서비스 제공까지 확장하고 아이디어나 데이터의 무단사용도 포함해요.
기업과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보면, 물건 거래만 보던 손해 판단을 서비스 제공까지 확장하고 아이디어나 데이터의 무단사용도 포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창작물과 데이터를 지키고, 아이디어의 가치를 공정하게 인정받아요.
창작물과 데이터를 지키고, 아이디어의 가치를 공정하게 인정받아요.
⚠️
우려할 점은?
신규 대상 확대에 따라 판단이 복잡해지고 무단사용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워 악용될 수 있어요.
신규 대상 확대에 따라 판단이 복잡해지고 무단사용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워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