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1
조세·세금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2인)
#자경농민#귀농인#취득세 면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경농민과 인구감소지역 귀농인이 영향을 받아요.
자경농민과 인구감소지역 귀농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자경농민 경감과 농기계 면제가 2026년 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연장되고 인구감소지역 귀농인 취득세도 면제돼요.
현행은 자경농민 경감과 농기계 면제가 2026년 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30년까지 연장되고 인구감소지역 귀농인 취득세도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촌 인구를 늘려 농사 일자리를 지키고 지역 활력을 높여요.
농촌 인구를 늘려 농사 일자리를 지키고 지역 활력을 높여요.
⚠️
우려할 점은?
특혜 남용과 토지 집중이 생길 수 있어요.
특혜 남용과 토지 집중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