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1
국방·병무
홍기원|더불어민주당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4인)
#방위산업기술#직권통보#비밀유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위산업 기술을 보유한 연구소와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방위산업 기술을 보유한 연구소와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관이 지정 신청을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직권으로 통보하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기관이 지정 신청을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직권으로 통보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요 기술이 더 빨리 보호되어 국방 연구가 안전하게 진행되고 국민 안전이 지켜져요.
중요 기술이 더 빨리 보호되어 국방 연구가 안전하게 진행되고 국민 안전이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권한 남용이나 정보 누출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권한 남용이나 정보 누출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