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1
조세·세금
이재관|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1인)
#농업면세유#양도소득세감면#청년농업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가주인과 청년농업인이 영향을 받아요.
농가주인과 청년농업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농업용 면세유 감면과 인지세 면제가 있는데,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청년농업인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가해요.
현행은 농업용 면세유 감면과 인지세 면제가 있는데,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청년농업인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청년농업인 유입과 농촌 세대교체를 돕고 영농 비용이 줄어들어요.
청년농업인 유입과 농촌 세대교체를 돕고 영농 비용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과 남용 방지 필요가 있어요.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과 남용 방지 필요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