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4
2
위원회 심사
2026-09-15
3
대안반영폐기
2026-09-1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8-24
법무·사법
황운하|조국혁신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수사권#전화번호중지#전기통신금융사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막고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 책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막고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수사기관 책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찰총장·경찰청장·금감원장이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요청해 바뀌어요.
현재는 검찰총장·경찰청장·금감원장이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요청해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는 더 빨리 수사를 받고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는 더 빨리 수사를 받고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권한이 한 곳으로 몰리면 남용이나 오판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권한이 한 곳으로 몰리면 남용이나 오판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