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4
정보통신·개인정보
황운하|조국혁신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전화번호 이용중지#수사권 분리#중대범죄수사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사기관과 검찰 등 수사 주체가 영향을 받아요.
수사기관과 검찰 등 수사 주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특정 공무원이 요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요청하도록 바뀌어요.
현행은 특정 공무원이 요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요청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실제 수사가 더 잘 이뤄져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실제 수사가 더 잘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수사기관 간 권한 다툼이나 처리 속도 저하가 생길 수 있어요.
수사기관 간 권한 다툼이나 처리 속도 저하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