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4
국토·도시
김희정|국민의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2인)
#학교복합시설#도시계획시설#공유재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담당자와 지역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담당자와 지역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설치 가능 여부가 해석에 따라 달랐는데, 앞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기존 학교시설도 설치 대상으로 분명해져요.
현재는 설치 가능 여부가 해석에 따라 달랐는데, 앞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기존 학교시설도 설치 대상으로 분명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과 지역주민이 더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
학생과 지역주민이 더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유재산 관리의 책임 분담과 예산 투명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공유재산 관리의 책임 분담과 예산 투명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