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4
사회복지·연금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양육비선지급#원천공제#이행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의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의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고정이지만 앞으로는 자녀 수와 연령, 채무자 소득을 반영해 바뀌어요.
현행은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고정이지만 앞으로는 자녀 수와 연령, 채무자 소득을 반영해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의 교육·의료 등 생활비가 꾸준히 확보돼 아이가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어요.
아이의 교육·의료 등 생활비가 꾸준히 확보돼 아이가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원천공제로 과도한 공제나 잘못된 처리로 채무자의 생계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원천공제로 과도한 공제나 잘못된 처리로 채무자의 생계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