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1
고용·노동
정태호|더불어민주당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장애인고용#고용촉진#차별개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과 고용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과 고용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장애인을 지원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아 차별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포함해 차별을 줄여요.
현행은 장애인을 지원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아 차별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포함해 차별을 줄여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 친구나 가족이 더 쉽게 직장을 얻고 생활이 안정돼요.
장애인 친구나 가족이 더 쉽게 직장을 얻고 생활이 안정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