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1
행정·지방자치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외무공무원#정년#인사형평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무공무원들 가운데 64세까지 근무해온 특정 직위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외무공무원들 가운데 64세까지 근무해온 특정 직위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64세까지 근무를 허용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예외가 없어져 모든 외무공무원이 60세 정년으로 바뀌어요.
현행은 64세까지 근무를 허용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예외가 없어져 모든 외무공무원이 60세 정년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년이 모두 같아지면 은퇴 시기와 승진 계획이 더 예측 가능해져요.
정년이 모두 같아지면 은퇴 시기와 승진 계획이 더 예측 가능해져요.
⚠️
우려할 점은?
경험 많은 외교관의 은퇴 시점이 빨라져 핵심 노하우가 줄어들 수 있어요.
경험 많은 외교관의 은퇴 시점이 빨라져 핵심 노하우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