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0
2
위원회 심사
2026-09-03
3
대안반영폐기
2026-09-1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8-20
금융·보험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1인)
#서민금융보완계정#출연의무#기간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저소득·저신용 서민이 영향을 받게 돼요.
저소득·저신용 서민이 영향을 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은행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돈을 내는 기간이 한시적으로 유지되는데, 앞으로는 그 기간이 5년 더 연장돼요.
현재는 은행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돈을 내는 기간이 한시적으로 유지되는데, 앞으로는 그 기간이 5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대출 가능성과 정책금융 공급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요.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대출 가능성과 정책금융 공급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요.
⚠️
우려할 점은?
은행의 부담이 커져 대출 이자나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어요.
은행의 부담이 커져 대출 이자나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