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20
토지·개발
복기왕|더불어민주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ㆍ정동만의원 등 28인)
#입체지적#지적공시#토지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시의 토지 소유자와 점유자, 지자체와 건설사가 영향을 받아요.
도시의 토지 소유자와 점유자, 지자체와 건설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차원 면적 중심인데 앞으로는 입체지적 체계로 바뀌어요.
현재는 2차원 면적 중심인데 앞으로는 입체지적 체계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상·지하 권리와 시설 현황을 정확히 공개해 재산권을 지키고 신뢰를 높여요.
지상·지하 권리와 시설 현황을 정확히 공개해 재산권을 지키고 신뢰를 높여요.
⚠️
우려할 점은?
다만 도입 비용이 늘고 분쟁 가능성도 커질 수 있어요.
다만 도입 비용이 늘고 분쟁 가능성도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