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8
법무·사법
손솔|진보당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손솔의원 등 12인)
#반인권적 국가범죄#공소시효 배제#손해배상 소멸시효 배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자와 유족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피해자와 유족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부 범죄에만 공소시효를 배제하는데, 앞으로는 반인권적 국가범죄 전반과 손해배상 소멸시효 배제를 해요.
현재는 일부 범죄에만 공소시효를 배제하는데, 앞으로는 반인권적 국가범죄 전반과 손해배상 소멸시효 배제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와 유족이 권리를 더 쉽게 다툴 수 있게 되고, 진실이 널리 드러나 재발 방지도 돼요.
피해자와 유족이 권리를 더 쉽게 다툴 수 있게 되고, 진실이 널리 드러나 재발 방지도 돼요.
⚠️
우려할 점은?
악용될 위험이나 증거 은폐를 다시 부활시킬 우려가 있어요.
악용될 위험이나 증거 은폐를 다시 부활시킬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