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8
조세·세금
구자근|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복리후생비#도급근로자#법인세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내 법인과 그 소속 근로자, 도급 형태로 일하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내 법인과 그 소속 근로자, 도급 형태로 일하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도급 근로자 식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아도 한도에 막혀 많이 돌려받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지출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줘요.
현재는 도급 근로자 식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아도 한도에 막혀 많이 돌려받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지출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근로자들의 식비 지원이 늘어나면 가족 식비 부담이 줄고 현장 분위기도 좋아져요.
근로자들의 식비 지원이 늘어나면 가족 식비 부담이 줄고 현장 분위기도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악용 가능성과 예산 부담 증가가 우려돼요.
악용 가능성과 예산 부담 증가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