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8
의료·건강
조정훈|국민의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난임부부#난임치료비#보험급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원 횟수를 소진한 난임부부에게 관련돼요.
지원 횟수를 소진한 난임부부에게 관련돼요.
📌
뭐가 달라지나?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에 횟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에 횟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원 횟수 소진 후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지원 횟수 소진 후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