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8
법무·사법
정진욱|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0인)
#인공지능#허위인용#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고인과 변호인을 포함한 소송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줘요.
피고인과 변호인을 포함한 소송 관계자들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허위 인용에 대한 구체적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허위 인용 시 과태료 부과와 AI 활용 사실 기재가 있어요.
현재는 허위 인용에 대한 구체적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허위 인용 시 과태료 부과와 AI 활용 사실 기재가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AI가 만든 정보가 거짓일 수 있어 재판이 지연되고 신뢰가 흔들릴 수 있어요.
AI가 만든 정보가 거짓일 수 있어 재판이 지연되고 신뢰가 흔들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허위 인용으로 방어권이 침해되거나 재판 자원이 낭비될 수 있어요.
허위 인용으로 방어권이 침해되거나 재판 자원이 낭비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