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8
김영호의원 등 20인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20인)
#민간자격#등록유효기간5년#자격관리자책무
의안번호: 221500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8
강득구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비밀유지의무#유산사산휴가#근로기준법개정
의안번호: 221499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8
김영호의원 등 24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24인)
#실태평가#학습권보장#정책실효성
의안번호: 221499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8
박덕흠의원 등 11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1인)
#이스포츠안전#안전점검#과태료
의안번호: 221499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8
박덕흠의원 등 10인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생활체육지도자#표준임금표#지자체책임
의안번호: 221499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8
김준형의원 등 13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13인)
#ODA#국제개발협력#상설위원회
의안번호: 221499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8
임오경의원 등 10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OTT영화#영화발전기금#해외공동제작지원
의안번호: 221499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8
한정애의원 등 12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사법협조자#형벌감면제#전기통신금융사기
의안번호: 221499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8
김예지의원 등 10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우선구매제도#중증장애인생산품#공공구매교육홍보
의안번호: 221499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8
정태호의원 등 12인
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태호의원 등 12인)
#디지털헬스#개인건강정보#산업육성
의안번호: 2214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