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0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식품위생#면허결격사유#정보공유
의안번호: 221801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0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정보공유#결격여부확인#개인정보보호
의안번호: 221801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0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1인)
#개인정보#결격사유#정보공유
의안번호: 221801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0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폐기물#관할구역#재활용
의안번호: 221801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2인)
#정신건강#외래진료 확대#소년원
의안번호: 221801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1인)
#전세사기#정보시스템#예비임차인
의안번호: 221801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직선제#투명성#조합원주권
의안번호: 221801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0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1인)
#무인담배판매장#청소년출입금지#나이확인
의안번호: 221801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0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1인)
#지식재산#특별사법경찰#산업기술유출
의안번호: 221801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3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난임 치료#출산 지원#저출산 대책
의안번호: 2218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