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1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0인)
#대학 인권센터#국가 의무 지원#상담·조사 분리
의안번호: 221687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0인)
#이스포츠#세금혜택#비수도권
의안번호: 221687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2인)
#장애영아#특수교육#학급설치기준
의안번호: 2216869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2-1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2인)
#가당음료#설탕세#비만예방
의안번호: 221686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소상공인공제#건강보험료#이중부과
의안번호: 221686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13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가사근로자#지원센터#고용안정
의안번호: 221686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13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해병대#군조직#준4군
의안번호: 221686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1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5인)
#소프트웨어 무기체계#방위사업#AI 국방
의안번호: 2216864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2-1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
#외국인교원#겸직허용#고등교육
의안번호: 221686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1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4인)
#소상공인#조기지원#부실예방
의안번호: 2216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