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2
사회복지·연금
민병덕|더불어민주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3인)
#5ㆍ18민주유공자#국가유공자#예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5ㆍ18 민주유공자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5ㆍ18 민주유공자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5ㆍ18 민주유공자가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포함돼요.
현재는 5ㆍ18 민주유공자가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예우와 지원이 더 명확해져서 보훈 혜택을 실제로 받기 쉬워져요.
예우와 지원이 더 명확해져서 보훈 혜택을 실제로 받기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부작용은 예산과 관리가 늘어나 다른 보훈 프로그램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부작용은 예산과 관리가 늘어나 다른 보훈 프로그램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