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2
교통·물류
김성범|더불어민주당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범의원 등 11인)
#필수항공운송노선#이동권#운임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항공 교통에 의존하는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항공 교통에 의존하는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육로로 이동이 어렵는데, 앞으로는 필수항공운송노선이 지정되어 이동이 보장돼요.
현재는 육로로 이동이 어렵는데, 앞으로는 필수항공운송노선이 지정되어 이동이 보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필수노선을 통해 이동이 편해지고, 예산 범위에서 운임이 지원돼 부담이 줄어요.
필수노선을 통해 이동이 편해지고, 예산 범위에서 운임이 지원돼 부담이 줄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