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2
토지·개발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0인)
#주택공급#경관계획#사업시행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새만금사업지역의 입주기업 종사자와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새만금사업지역의 입주기업 종사자와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발계획 승인 속도가 느린데, 앞으로는 승인이 빨라져 정주 여건이 개선돼요.
현재는 개발계획 승인 속도가 느린데, 앞으로는 승인이 빨라져 정주 여건이 개선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투자 속도와 주거 안정이 함께 늘어나 지역 경제와 생활이 더 좋아져요.
투자 속도와 주거 안정이 함께 늘어나 지역 경제와 생활이 더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새만금청의 권한 확대가 지방정부와 지역 이해관계 충돌 우려를 낳을 수 있어요.
새만금청의 권한 확대가 지방정부와 지역 이해관계 충돌 우려를 낳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