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2인)
#프랜차이즈#가맹점주#금지청구
의안번호: 221684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납품대금#대형마트#중소납품업자
의안번호: 221684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2인)
#납품업체#대형유통업체#금지청구
의안번호: 2216839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2-12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4인)
#부동산감독원#투기규제#주거안정
의안번호: 2216838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2-1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부동산감독원#국유재산#투기규제
의안번호: 2216837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2-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부동산감독원#투기수사#특별사법경찰
의안번호: 221683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12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교흥의원 등 11인)
#K-팝#복합문화공간#한류
의안번호: 221683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응급실 뺑뺑이#이송 컨트롤타워#형사 면책
의안번호: 221683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1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0인)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주주환원
의안번호: 221683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1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군성폭력#피해자보호#군인복무
의안번호: 2216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