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12-05
윤재옥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취득세특례연장#미분양아파트#주택시장활성화
의안번호: 221496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5
이정문의원 등 15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5인)
#공공기관지배구조#감사및윤리#투명한조달
의안번호: 221496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5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2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2인)
#지역사랑상품권#사회적기업#가맹점등록완화
의안번호: 221496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5
김민전의원 등 11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금연구역확대#아동건강보호#공중보건정책
의안번호: 221496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5
임미애의원 등 21인
농어업회의소법안(임미애의원 등 21인)
#농어업회의소#정책참여#농촌발전
의안번호: 221496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5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2인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2인)
#사회적협동조합#우선구매#공공조달
의안번호: 221496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5
최혁진의원ㆍ이수진의원 등 16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ㆍ이수진의원 등 16인)
#자활기업#우선구매#투명성
의안번호: 221496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5
강준현의원 등 11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1인)
#피해예방#가상자산#환급
의안번호: 221496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5
문금주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0인)
#공직청문회#역량검증#사생활보호
의안번호: 221496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05
정태호의원 등 10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0인)
#소비자단체소송#소송허가제폐지#자료제출명령
의안번호: 2214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