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0
조세·세금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1인)
#소득세감면#새만금투자진흥지구#근로자정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해 일하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해 일하는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투자자에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근로자에게도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쪽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투자자에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근로자에게도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쪽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근로자들이 머무르며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생활비 부담도 줄어들 수 있어요.
근로자들이 머무르며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생활비 부담도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혜택이 남용되거나 특정 기업으로 쏠려 공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혜택이 남용되거나 특정 기업으로 쏠려 공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