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10
환경·에너지
성일종|국민의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5인)
#해양생태공원#이격거리#재생에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양생태공원 관리 주체, 지역 관광업계가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양생태공원 관리 주체, 지역 관광업계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가 특정 지역에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해양생태공원이 포함돼 바뀌어요.
현재는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가 특정 지역에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해양생태공원이 포함돼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양생태와 경관이 보전되어,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안전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즐길 수 있어요.
해양생태와 경관이 보전되어,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안전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즐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무분별한 설비 증설이 생태계에 부담을 주거나 관광지 관리가 경직될 우려가 있어요.
무분별한 설비 증설이 생태계에 부담을 주거나 관광지 관리가 경직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521